한국헌정사, 1948-1987(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1948-1987)

이 책은 1948년 한국 헌정사의 시작에서부터 1987년 민주공화정 정체(政體)의 초석이 마련되기까지의 40여 년에 걸친 헌정의 역사를 다루었다. 특히 헌법제정과 개헌과정, 그리고 대통령제의 운영과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양의 국회 회의록을 비롯한 1차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한 1,280쪽에 달하는 서술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은 첫째, ‘민주헌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 헌정사를 조망하였다. 그만큼 탄생의 산고와 성장과정의 질곡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담았다. 둘째, 한국 헌정사의 최대 어젠다를 대통령의 권력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역사로 파악하고, 특히 대통령에 의한 국가권력의 사인화(personalization of state) 현상에 주목하였다. 대통령제는 원래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파당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도적 의도를 넘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현대 한국 민주헌정의 본질적 과제는 어떻게 이 ‘인격의 지배’를 ‘법/이성의 지배’로 바꿀 수 있는가에 있다. 이 책은 이런 어젠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셋째, 이 책은 한국 민주헌정의 발전을 이끌어낸 궁극적인 힘을 국민으로 보고 그 힘에 주목하면서도, 무엇보다 그 역사적 매개가 되는 현실의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 1978년 12·12 총선, 1985년 2·12 총선은 한국 헌정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넷째, 이 책은 한국의 민주헌정이 이제 조건 마련과 행동에서 성찰(reflection)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그만큼 다각적이고 풍부한 학술적 논의가 치열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