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 제도

이 책은 일본의 재판원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비교함으로써,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재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 책은 일본 재판원제도의 성립사, 법적 쟁점, 실제 운용, 법교육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사법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자 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심제형 국민참여재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일본의 재판원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총론적·일반적 연구로서, 일본 재판원제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도의 시행 전과 시행 이후는 상황과 쟁점에서 다른 면이 적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일본 재판원제도를 주제별로 나누어 심층적인 연구를 실었다.